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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국민통제법!  국민탄압법!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부터 차별금지

  ●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다면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입성하게 되고 각 주요공직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박원순시장이 소원하던 "김정일 만세"가 외쳐져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김일성 뱃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해도 아무도 제지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교육을 해도 어떤 항의도 할 수 없다.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의 3대 세습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하게 하는 반국가적인 악법이다.

  ② 전과(前科)에 대해 차별금지

  ●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교사여도 항의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회나 국가 주요공직에 임용되어도 막을 수

      없다. 이 법안은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자, 반국가적 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을 공직에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될 수 있다. 

 ③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과 카나다에서는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 가르치게 될 것이고 동성애를 모르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 유일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에 대해 탄압하고 박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즉 종교적 신념과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보장된 종교 신념의 자유가 박탈된다.

      (실제 예: 미국 홀즈 목사가 영국에서 순회 설교 중 동성애자로부터 동성애에 대해 유도 질문을

       받고 "동성애는 죄"라고 답한 후 경찰에 체포되어 1,500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추방됨)

  ●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할 것이고 통과되면 아이들의 입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자 아빠나 남자 엄마를 둔 아이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를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인가?

  ● 성적문란 조장 

      홍석천의 고백 ▶ 관련기사 클릭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선배들 300명 이상과 관계"

     "동성애자가 4년 사귄거면 이성애자로 치면 40년을 사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고백함. 

     (즉 한 사람과 오래가지 못하고 상대를 자주 바꾸게 된다는 것)

  ④ 종교차별금지

  ●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할 수 없게된다.

      예를들어 이슬람교의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유린(명예살인, 검은 베일을 온 몸에 감고 다녀야 하는

      것,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 처벌받게 됨.

   실제 예: ▶ 이란에서는 아버지가 7살 난 어린 딸이 삼촌에게 강간당했다는 의심이 들자 '명예살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의  명목으로 친딸의 목을 베어죽임.

                ▶ 무슬림의 한 성지에서는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려던 15명의 소녀들이 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들이 입구를 막아 불에 타죽음  

  ⑤ 임신.출산으로부터 차별금지

  ● 곽노현 前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통합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

      역시 유치원 아동들과 초등생. 중고등학생에게도 임신.출산으로 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초등생이나 청소년이 임신해 등교해도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

      바꿔 말하면 학생들의 성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학생이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더라도 어떤 부모나 교사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제1장 총칙 제2조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